업무 사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죽은 아내의 바람, 3개월만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 12월 18일
>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류 접수
▣ 3월 28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3개월
*사유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진행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뢰인은 1993년에 배우자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처가 문제까지 책임질 정도로 헌신하며 수십 년간 평탄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치매 걸린 장인어른을 몇 년간 직접 모셨고, 처남 빚 때문에 의뢰인의 아파트까지 팔아줄 정도였고 배우자 또한 미안해하며 잘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 배우자가 췌장암에 걸리자 의뢰인은 산삼까지 캐다 먹이며 극진히 간호했고, 이후 우울해하던 배우자의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줬습니다.
이후 2017년 배우자가 “지인 자녀들 전입신고 좀 도와주자”고 해서 집에 위장전입까지 시켜줬는데요.
그 다음해인 2018년 배우자는 갑자기 태백으로 내려가 살겠다고 고집했고, 의뢰인은 반대하면서도 결국 태백 아파트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배우자는 태백에서 피고 등 지인들과 협동조합 만들고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며 활발히 지냈고, 의뢰인은 서울과 태백을 오가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러다 2022년 코로나로 입원한 배우자는 병원에서 의뢰인에게 “피고에게 5천만 원 빌려준 적 있다”고 털어놨지만, 의뢰인은 그때까지도 둘 사이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배우자가 코로나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의뢰인은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까지 겪을 정도로 무너졌죠.
이후 태백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나처럼 3년도 아닌데” 같은 메시지를 보고 배우자와 피고가 수년간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슬픔과 부정행위에 대한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고 힘든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
전략 2. 피고가 원고와 그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
전략 3. 배우자의 죽음에 이어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증명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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