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전액 배제 재산분할 2500만 원으로 조정 성립
고액 위자료 청구를 받았지만 증거의 위법성을 파고들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서론.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순간, 대부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출발은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사실상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 구조였죠.
그런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방식 자체가 법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결과,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불법 증거 수집이면 위자료 청구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외도의 사실이 아니라, 증거의 수집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열람했고,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수색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의 없는 위치 추적 역시 별도의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침해 수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체 주장 구조 자체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상대방의 청구 기반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형사 고소까지 가야 협상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굳이 형사까지 가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민사만으로는 금액 싸움에 머무르지만, 형사 절차가 개입되면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수색 관련 범죄와 위치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보다 형사 책임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지로 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설계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없이 끝내는 조정 전략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해 총 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배제되었고, 재산분할금 25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형사 고소 취하 조건이 포함되면서 서로 간의 위험 요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감액이 아닙니다.
청구 구조 자체를 흔들고, 협상의 축을 바꿔낸 결과입니다.
불법 증거 수집이라는 쟁점, 형사 대응이라는 수단, 그리고 이를 결합한 협상 설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같은 결과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무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감정이 앞서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증거의 적법성, 형사 대응 여부, 협상 구조 설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단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