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소송 기각
상간피고를 방어하여 위자료 2,700만 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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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를 방어하여 위자료 2,700만 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제가 왜 불륜으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 상간소 기각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6개월
-사유 :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 : 상간소송 기각으로 위자료 2,7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내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긴 시간 동안 업무적으로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료의 아내가 두 사람 사이를 부정적인 관계로 오해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동료는 업무상의 협력이 필요한 동료일 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업무 외의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고, 몇 차례 있었던 공식적인 업무 식사 자리 역시 업무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논리적 반박 조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의뢰인과 해당 동료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추측에 불과한 주장들이었고, 이를 하나씩 반박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2.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본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요.
의뢰인과 동료의 관계가 어디까지나 직장 내에서의 협력적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더불어, 원고가 당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갈등을 이미 겪고 있었음을 밝혀내 혼인파탄의 계기도 아님을 짚어냈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뢰를 두었고, 원고가 주장한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 2,700만 원은 전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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