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전부 기각
사실혼위자료 4천만 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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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4천만 원 기각시킨 사례
▶ 12월 28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1일
변론 종결
▶ 2월 10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사실혼파기 피고대응
* 우선순위 : 사실혼위자료 기각
사실혼위자료 기각을 원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짧은 교제 후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혹시 모를 불안감에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지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질 않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자녀 계획, 성격, 가치관 어느 하나 잘 맞는 부분이 없었죠.
의뢰인은 이대로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싸우고나면 끝은 아내의 이혼요구였죠.
의뢰인은 끝까지 이 관계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사실혼해소 소송에 위자료까지 청구했는데요.
유책사유가 없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사실혼위자료를 기각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전략 1. 유책사유가 애초에 없었으며, 상대의 주장엔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
전략 2. 관계 개선을 위해 의뢰인은 노력하고자 했지만 배우자는 노력도 없이 사실혼 해소를 요구했음
전략 3. 터무니없이 높은 위자료이며, 위자료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
전략 4. 사실혼위자료 방어 전문 변호인단 구성, 사실혼위자료 방어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위자료 청구 전부를 기각한다.
상대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어 뜻깊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마터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이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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