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가출이혼소송 통해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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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통해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권 확보한 사례
▶ 3월 11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17일
변론 종결
▶ 10월 24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남편 가출 및 사기
* 우선순위 :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
가출이혼소송 의뢰인은 재산이 많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재산은커녕 빚만 산더미였는데요.
그래도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상황이였기에 함께 갚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생기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꿔왔지만,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가출이혼소송 의뢰인이 출산할 당시에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했죠.
그렇게 의뢰인은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가출이혼소송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위자료 청구로 인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남편의 가출 및 사기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었으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권 확보
전략 4. 가출이혼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가출이혼소송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가출이혼소송과 같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죠.
다만 가출이혼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테헤란 변호사의 전략으로 가능했던 일이라 상당히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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