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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3개월 만에 이혼성립

연락두절배우자와 공시송달이혼 성립된 사례

2024.02.20

연락두절배우자와 공시송달이혼 성립된 사례

 

 

 

 

▶ 12월 13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3일

변론 종결

 

 

▶ 2월 13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연락두절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성립

 

 

 

 

 

공시송달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평소 성격차이가 심했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외박을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거의 매일을 싸웠죠.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그렇게 주소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않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몇 년을 미뤄두었죠.

 

하지만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연락두절배우자와 공시송달이혼을 하기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 2호. 배우자가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음을 주장

 

 

전략 2. 연락두절 및 주소지불명 남편과 절혼을 위해 공시송달이혼 진행

 

 

전략 3.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며, 관계개선의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

 

 

전략 4. 공시송달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공시송달이혼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이런 소송 자체가 처음인데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무의미한 혼인관계로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의뢰인처럼 새출발을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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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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