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아파트 재산분할

양육비일시불 지급 명목으로 아파트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2024.02.14

양육비일시불 지급 명목으로 아파트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 9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6일

변론 종결

 

 

▶ 11월 28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부부 간 신뢰 상실

 

* 우선순위 : 양육비일시불 청구

 

 

 

 

 

양육비일시불 의뢰인은 기러기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의 먼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해왔는데요.

 

두 사람은 기러기 부부로 지내면서 사이가 더욱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낼 줄만 알았죠.

 

하지만 남편의 잦은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양육비일시불 의뢰인에게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하자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고, 양육비일시불로 아파트재산분할을 지급받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의 우선순위였던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이혼을 진행

 

 

전략 2. 양육비일시불을 아파트로 지급받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양육비 명목으로 아파트재산분할을 요구

 

 

전략 3.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

 

 

전략 4. 양육비일시불 전문 변호인단 구성, 아파트재산분할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양육비일시불로 지급받고 싶다면 일시불로 지급받아야 하는 마땅한 사유를 입증해야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양육비일시불 명목으로 아파트 재산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통해 결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양육비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양육비 월 70만원 판결' 사례 바로가기.

 

▶ '20년간 못 받았던 양육비 6천만원 청구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미지급 대처 방법' 칼럼 바로가기.

 

▶ '과거 양육비 3천만원 인정'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