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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남편과 공시송달이혼 통해 양육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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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남편과 공시송달이혼 통해 양육비 청구한 사례
▶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1일
변론 종결
▶ 1월 28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피고의 장기가출 및 연락두절
* 우선순위 : 공시송달이혼 및 양육비 청구
공시송달이혼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자녀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락두절남편은 그 시점부터 점차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남편은 가출을 해 집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은 도박까지 하며 집안의 가계를 어렵게 만들었죠.
공시송달이혼 의뢰인은 더 이상 법률상으로만 부부인 관계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연락두절남편으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연락두절남편과 이혼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일방적 가출로 부부의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전략 2.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
전략 3. 연락두절남편의 주소지 조차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이혼을 진행
전략 4. 공시송달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공시송달이혼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각 4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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