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천만 원
조정이혼통해 채무재산분할 면제 및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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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통해 채무재산분할 면제 및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 5월 11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8일
변론 종결
▶ 11월 23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잦은 사업
* 우선순위 : 채무재산분할 면제
채무재산분할 면제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고 사업자금이라며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까지 했죠.
더불어 사업확장핑계를 이유로 의뢰인 몰래 친정 식구들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갔고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했지요.
채무재산분할 의뢰인의 명의로 된 빚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고 본인이 이 빚들을 모두 떠안게 될까 무서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채무재산분할 대신 남편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 명의의 채무 전부 남편의 사업 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소명
전략 2.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채무의 일정금액을 의뢰인이 갚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
전략 3. 소극재산을 형성하여 생활고를 겪게한 남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큼을 주장
*소극재산이란? 빚, 채무를 뜻함. (적극재산-> 일반적인 자산)
전략 4. 채무재산분할 전문 변호인단 구성, 채무재산분할 방어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출 채무 잔액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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