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및 위자료 확보
국제이혼소송 한국인 남편 상대로 양육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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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한국인 남편 상대로 양육권 확보한 사례
▶ 5월 8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23일
변론 종결
▶ 10월 30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생활비 미지급
* 우선순위 :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러시아 국적의 국제이혼소송 의뢰인은 여행 차 러시아를 방문한 남편과 만나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결혼 후에 한국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슬하에 딸 하나를 두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한국에서 생활을 의뢰인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혼자서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자주 밖에 나갔지요.
의뢰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이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생활비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를 않았죠.
이에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연락 두절된 남편의 소재지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 절차 활용
전략 2. 의뢰인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어떤 생활비도 받지 못했음을 주장
전략 3. 두 사람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을 주장
전략 4. 국제이혼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국제이혼소송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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