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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성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

2023.12.26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성립

 

 

■ 진행과정

 

 

▣ 1월 3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0일

> 변론 종결

 

 

▣ 11월 2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1개월

 

* 사유 : 유책배우자의 이혼 성립

 

* 우선순위 :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30년 차 부부였습니다.

 

15년 전 의뢰인은 골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부부 관계를 이어 갔지요.

 

의뢰인은 무의미한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세 차례나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더이상 이혼 기각을 당하고 싶지않았고,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니였고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미 오래된 갈등이었음을 주장

 

전략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한 부부 쌍방의 진지한 노력이 없어 적대적인 상태로 오랜 세월이 경과한 끝에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음을 주장

 

전략 3.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파악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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