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달만에 이혼성립
장기별거이혼, 2달만에 신속히 성립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장기별거이혼 2달만에 성립된 사례
▣ 9월 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13일
> 변론 종결
▣ 10월 2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별거이혼 성립
* 우선순위 : 무의미한 혼인관계 신속하게 정리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0년 차 부부였는데요.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두 사람의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주식과 금융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추후 주식에 푹 빠져서 가계를 어렵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남편은 점차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고 동의없이 거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세 자녀를 모두 홀로 양육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투자로 가계가 어려워져 소득활동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10년 넘는 시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별거 직후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했지만 남편 측이 출석하지 않아 난감했는데요.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고 무의미한 혼인 관계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끊어내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남편이 가계를 어렵게 만든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항에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성립을 주장
전략 2. 장기 별거로 혼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전략 3. 시간 및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을 위해 조정이혼으로 진행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이혼 절차 수행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약 2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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