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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천 500만 원

상간소송하여 위자료 약 2500만 원 받은 사례

2023.12.12

상간남 소송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 진행과정

 

 

▣ 3월 2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10일

> 변론 종결

 

 

▣ 7월 19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우선순위 : 위자료 2천만 원 이상 청구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고 말이 잘 통해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다 합니다.

 

부부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우정여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우정여행이 아닌 상간자와의 여행이었던 것이지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자, 동창회에서 만난 중학교 친구이며 가끔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불륜만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가정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통해 숙박업소 cctv 확보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 속 숙박업소를 토대로)

 

 

전략 2.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서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주장

 

 

전략 3. 아내의 자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

 

 

전략 4. 상간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송 진행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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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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