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공동지급X
상간녀와 남편, 조정으로 위자료 "각각" 별도로 내게 하다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주말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신과 있을 때 점점 대화를 건성으로 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등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SNS를 추적해본 결과, 남편의 직장 후배 계정에 둘이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선 증거 수집을 위해 부부 공용 노트북에 남은 메신저 대화를 수집했고, 상간녀 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통해 곧바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를 들이밀며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법원에 아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요청하여,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지요.
이 증거들은 물론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원고인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는데요. 상간녀는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그까짓 위자료는 당신 남편이 대신 내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감시한 씨를 조롱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 상담을 할 때도 실제로 이 점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테헤란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했고, 이를 조정조서에 실제로 반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상간녀 혹은 상간남 몫의 위자료를 같이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상간자를 단죄하겠다며 애써서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 사례에서도 두 사람의 행동이 공동불법행위로, 위에 말씀드린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여 위자료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한 사람이 다른 공동피고의 위자료까지 모두 내버리는 식으로 원고를 골탕먹이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예 판사님께서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재판부에서 그냥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법의 법리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별도로 강력히 요청을 해야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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