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 100% 방어
연금 1/2 뺏길 뻔한 의뢰인, 상대방 심리 압박 후 협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17년여 동안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아내가 공무원이라 칼퇴근을 하여 집안일을 혼자 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소홀하였다고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고 별거에 들어갔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이를 빌미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았고, 최대한 상대방과 부딪히는 것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년 간 쌓인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한 지분을 주장했지요.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 가사전담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보고, 변호사님들에게 호감과 신뢰가 생겨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연금을 분할하지 않을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우선 남편 역시도 퇴직금분할을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상대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해서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 금전 양보를 통해 빠른 이혼 협의를 이끌어 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원인으로 약 7천 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5년 전에 남편이 친부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고 의뢰인은 여기에 형성 기여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 간 유지 기여도가 발생하므로 재산분할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치를 했고 시어머니에게 소홀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은 실제로 고부간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잏노 전 시어머니의 재혼 문제를 의뢰인과 상의하는 등 평소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반박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생활비 내역을 보면 사치할 수 있는 여유자금 자체가 없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였던 의뢰인은 빠르고 원만한 이혼, 그리고 본인의 공무원 연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니다.
이를 위해 테헤란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이후 일부 양보를 통해 빠르게 이혼하고,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역시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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