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가압류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정과정에서 1억 5천 즉시 지급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저희에게 연락 주신 분은 의뢰인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5년 간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 쪽에서 어머니를 위해 우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사유를 확인한 뒤,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워낙 완강하여 소송을 각오하였고, 테헤란은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있는 집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하시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부터 마쳐야 합니다.
테헤란의 전략
만약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재산명시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을 해야 합니다.
딱히 그런 것은 없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일군 재산 기여도를 주장하였지요.
테헤란이 주장한 부부 공동재산은 공동 거주 중인 빌라(2억 원) 및 남편 소유로 된 주식(1억)이었습니다. 총 2가지로 총 3억 원이며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50%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확히 50%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너무 과하다."고 맞섰는데요. 여기서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원래 그러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의뢰인 모자께서 법원에 참석하셨고, 양 당사자 및 양측 변호인 모두 조정 날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율 끝에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정 이후 의뢰인 모자는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바로 이체 받았고,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만약 논리적으로 재산형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헌신하고도 애써 일군 재산을 모조리 뺏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진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신속한 이혼, 그리고 재산 형성 기여도 50%를 고스란히 인정받고 해당 금원을 즉시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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