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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별거이혼소송

상대방의 장기 가출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 2달만에 끝내다

2021.02.2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남편은 약 10년 전 외도를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의뢰인과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가 있었기에, 남편과 쉽게 이혼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가자마자 도리어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요구하며, 받아주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이 섣불리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한 남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

이 사건은 소장 접수 후 이혼 확정까지 2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었고, 이혼에 있어 빠른 협의가 되었기에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평균 6개월, 조정도 최근에는 4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령, 빠른 이혼이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정당히 받는 것,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것 등 소송에서 목표하는 바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빠른 이혼이 목표였으며 다행히 의뢰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모쪼록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곳에서 세워야 합니다. 테헤란이 축적한 500여 건의 성공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드립니다.

테헤란의 전략

별거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가출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위자료 카드는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감액 내지 취소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가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이혼부터 하고 싶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희망사항 및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만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이혼 의사는 확고하고, 만약 이혼청구가 기각되어도 혼인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에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며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원치 않았고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 대신 상대방과 전화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향후 소송절차를 안내해주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은 2달만에 화해권고결졍으로 끝났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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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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