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 양육권 확보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아버지'가 확보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성격차이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려 했으나, 아내는 이혼 의사가 불투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도 계속 말을 바꾸었는데요.
의뢰인은 유능한 사업가고, 아내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재산이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은 이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달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와 상의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으로 끝내기에 부부 어느 일방의 뚜렷한 잘못이 없고, 약간의 협의만 더 해지면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조정이혼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테헤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아내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내가 조정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혼 신청서에 "원칙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내가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양보하고, 원만히 조정에 응한다면 4억 원을 분할해주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아내의 공무원 연금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 1억 3천만 원 및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압박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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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모친이 완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양보해준다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세 자녀가 현재 집에서 편하게 그대로 사립 초등학교와 동 재단 유치원에 통학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기에 의뢰인은 무리하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이혼 신청서를 송달받고, 다행히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일단 이혼에 응한다는 입장이므로 조정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은 결렬되고 일반 이혼소송으로 이어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목표한 대로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고, 상대방도 재산분할에서 이득을 봤으니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은 셈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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