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분납
상간남소송 공동피고, 위자료 75% 감액 및 분할납부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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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주장, 피고들이 테헤란을 찾아온 이유!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이 2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숙박업소와 자신의 가정집에도 수차례 다녀갔고, 이웃들이 상간남을 직접 집에서 보기도 한 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상간남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sns 피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대응
① 원고와 아내는 2019년도 2월 경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A씨는 그 이후 '별거하고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서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선후관계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보다는 원고 부부 사이의 문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 나타난 결과임을 주장했는데요.
② 피고들은 2020. 1월 이후 내연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사정, 피고들 모두 원고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저희가 주장한 항변 사유들이 참작되어 아내가 가진 채권을 상계하고, 이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매달 10일마다 10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조정이 열리기 전 미리 여러 주장 및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원만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끝까지 갔어도 액수 자체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의 판결에서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위자료를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훨씬 이득이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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