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대리 승소
재산분할 50%, 위자료 76% 기각한 성공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
결혼 6년차 의뢰인께서는 아내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적이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청구 원인은 의뢰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최초로 이혼 요구를 받았을 때는 아내를 설득하여 가족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가족 여행을 가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는 등 둘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 50%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이혼소장을 보냅니다.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
본인이 계속된 실직과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빠라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자책하고 있었으나, 가정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기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혼소송 답변서를 쓰기 위해 기존 저희 법인과 거래를 하시던 부모님의 소개로 저희 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부부싸움 중 의뢰인이 다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손찌검을 한 적은 결단코 없었으며, 경찰서에 신고 이력 역시도 폭력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 역시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철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실제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에 기여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부 공동 재산 대부분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형성한 것이며, 실제로 원고의 기여도는 스스로 주장하는 50%가 아닌, 그 절반인 25%(약 8천900만 원)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끈 이혼소송, 피고의 실질 승리로 끝나다!
저희가 주장한 자료를 토대로 판사님께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은 청구액의 절반, 또한 이혼 위자료도 3천만 원이 아닌 700만 원으로 76%나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부부의 채무를 제외하고, 순 재산 중 원고의 몫을 계산해보니 약 25%(8천900만 원)가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역시도 매달 70만 원 지급에서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지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매주 한 번씩 아이를 만나고, 선물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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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