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해외거주이혼
해외거주 미국인 의뢰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온택트 이혼소송 완료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외국인 의뢰인이 테헤란에 메일을 보낸 이유
둘 다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연락을 주고 받기도 수월하지만, 한 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이혼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 입장에서는 손발 다 묶어놓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해외에 거주하는 쪽이 재산내역을 증빙하거나, 자녀 양육에서 본인이 유리한 환경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불리한 편이라, 결국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해외 거주 중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문제는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의뢰인 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분은 아내 쪽이 한국으로 돌아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재산내역을 증빙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원만한 화해권고결정
의뢰인과 상대방 분은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만하게 이혼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막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준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분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의뢰인이 한국에 계신 경우도 외국인 이혼소송 사건 대리를 많이 맡기시는 편입니다.
국제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양쪽 국가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된 경우 배우자의 본국(혹은 본인의 모국)에서 별도로 이혼 절차를 거쳐야 세상 어디에 가도 남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한국에 산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특권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에 생긴 말입니다.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자신을 변호할 권리'마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방이나, 해외 거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고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도 믿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로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법무법인의 95% 이상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만 알아보다가, 초반에 대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초기 대응은 핵심입니다.
이혼소송 역시도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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