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증거보전신청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합법적인 CCTV 영상 증거 확보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황증거 일부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불사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했습니다만,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가 엄격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가급적 합법적인 수단으로 입증자료를 모으자는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간 증거를 발견했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아이 아빠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그 사이에 영상이 지워졌으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에 망설였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및 조력
해당 사건은 당일에 의뢰인의 전화를 급박하게 받고, 담당 변호사이신 이수학 대표님께 승인 후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자마자 법원에 신청서를 넣어 신속하게 진행한 건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도 금방 나왔고, 저희는 당일에 바로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당 업체도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사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탓이겠지요. 때문에 저희 실무진과 담당 변호사님은 결정문을 받자마자 바로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설득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이틀 뒤"에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저희는 당일에 방문하겠다고 강력하게 설득을 했고,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사히 상간녀 소송 증거로 사용할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상간녀 소송 증거, 합법적으로 확보 2.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 테헤란과 의뢰인의 신속한 대응 3. 합법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로 소송에서 우위 선점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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