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승소
연락두절 된 일본인 아내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 국적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귀국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 전부터 사랑하던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고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잊고 일에만 매진하던 중, 크게 다쳐 의료 복지를 받으려 했으나 현재 혼인상태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저희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서면 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찾았습니다. 2) 소송 전략 또한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아내가 본국으로 출국하여 일본 내에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의뢰인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빨리 이혼 성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신속한 이혼 판결 2. 이혼 결정으로 인한 의료 복지혜택 수급 가능 의뢰인은 소 제기를 한 지 6개월만에 공시 송달 판결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 쉬워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출국 상태에서 이혼을 원할 경우, 해당 사건은 이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국가 복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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