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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열리는 기준 및 대응 방법
학교 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열리는 기준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고의 학교 폭력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 폭력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사사로운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한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렇다면 학폭위 열리는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학교 폭력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이 글을 발견하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 폭력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학폭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학부모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응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학폭위 열리는 기준?
먼저 학폭위 열리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폭위는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혹은 이미 일어난 학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 폭력 예방법 제13조 2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폭위가 소집되어 열립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예방법 제13조 2항>
-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해 학생 처벌하는 학폭 기준은?
위의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 학폭위가 소집되면 위원회 내에서 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라 가해 학생에 가할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교내에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조치 및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의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까지 있습니다.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6호 : 출석 정지
- 7호 : 학급 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처분
3. 학폭 징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이 학폭 기준에 따라 징계가 달라지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학교 폭력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열리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을 4호 이상 받게 된다면 학폭 사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즉, 이렇게 기재된 내용은 중학생이라면 예고, 외고, 과고 등 특목고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고등학생이라면 일부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학교 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대응 방법
그렇다면 학폭위 징계를 피하거나 학폭 기준을 낮추어 낮은 수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학교 폭력 변호사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자녀가 억울한 죄를뒤집어 쓰지 않도록 돕습니다. 더러 피해 학생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부풀려서 조사에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학폭위에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수 있도록 변호사는 조력합니다.
또한 학폭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참여 전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학교 폭력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떤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지금까지 학폭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학폭위 열리는 기준을 알아보고 학폭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학폭위는 자녀의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일 중 매우 큰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학교 폭력 변호사는 자녀와 학부모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학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 폭력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한 가정이 평온한 상황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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