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맞대응&합의 종결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맞대응으로 가볍게 마무리된 사례
2023.11.02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권군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 권군은 친구와 쌍방폭행이라 주장했으나, 상대 측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술 및 신고를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한 학생의 진술만 듣고 권군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학폭위를 넘어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위협하는 상대 측 부모로 인해 대응하고자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권군의 말대로 쌍방폭행이었기에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 또한 형사고소가 가능한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쌍방으로 다툰 내용에 대해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다투던 장소가 주차장이었고, 다행히 주차장 CCTV를 통해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 학폭위 맞대응으로 쌍방폭행임을 주장하고, 형사고소를 고려한다는 상대 측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 양측 조율을 통해 상대 측의 형사고소 의사 철회 및 두 학생 모두 가벼운 봉사활동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나서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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