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마약범죄
태국에서 신종마약류인 야바를 투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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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국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야바라는 신종마약을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태국 여행 내내 야바를 투약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내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가이드가 이를 신고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바는 신종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약류의 형량보다 두 배에 달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마약 사건은 수사 기관의 재량이 큰 사건임을 강조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야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벙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야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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