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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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거래 처벌 수위와 감형을 위한 필수 대응책
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거래 처벌 수위와 감형을 위한 필수 대응책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살을 좀 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마약 수사반에서 연락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SNS에서 다들 나비약이라고 부르며 팔길래 가벼운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다"거나 "남은 약을 지인에게 공짜로 나눠준 게 무슨 마약 유통이냐"고 반문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법전 위에 적힌 '식욕억제제'는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이자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칫하면 평생 성실히 살아온 귀하의 삶에 '마약 사범'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도 있어요. 변호사로서 귀하가 마주한 이 위기가 실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법리적 방어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정식 처방이 없는 식욕억제제 복용은 왜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귀하가 복용한 약물이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이나 펜터민 성분이라면, 이는 우리 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만큼 의존성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 하에 관리되어야 하죠. 만약 귀하가 병원을 통하지 않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약을 구했다면, 그 순간 귀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향정 '라'목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을 빼려고 먹은 건데 징역형이라니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오남용으로 인한 환각이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 사회적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 목적을 가리지 않고 엄벌하고 있어요.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최근 수사당국은 SNS를 통한 소량의 불법 구매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매 경로가 불투명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돈을 받지 않고 남은 약을 나눠준 행위도 마약 유통으로 처벌받습니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구가 살 빼고 싶다길래 제가 먹다 남은 약을 공짜로 줬을 뿐이에요"라는 말씀, 참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 '유통'이란 영리 목적의 판매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알선, 심지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약을 건네주는 '교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약을 건네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보기 때문이죠.
유통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는 투약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향정 '라'목 유통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순 투약보다 형량의 상한선이 두 배나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중독이나 오남용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거든요.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익명 채팅방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약을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귀하를 '마약 공급책'의 관점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마약 사범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전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빨간 줄'이라 불리는 전과 기록일 겁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반성문 한 장 쓴다고 선처해주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도 아니죠. 이 지점이 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하는 타이밍입니다.
전과 기록을 최소화하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귀하가 마약류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용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료 의지를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테헤란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세부 정황을 분석하여, 귀하의 행위가 단순 투약에 그쳤는지 혹은 고의적인 유통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실형으로 번질 수도,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식욕억제제 처벌을 검색하고 계신 귀하의 상황은 생각보다 긴박합니다.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거래 흔적을 찾아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지웠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구속 수사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죠.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귀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대가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금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테헤란의 풍부한 업무 사례와 전문성이 귀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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