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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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 대신 처방받아 줬을 뿐인데, 징역 5년 처벌이라니 사실인가요?
다이어트마약 대신 처방받아 줬을 뿐인데, 징역 5년 처벌이라니 사실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다이어트 마약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살 좀 빼고 싶어서 산 건데", "남들 다 하는 디에타민 거래인 줄 알았는데"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셨겠죠.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했다는 건, 이미 귀하의 거래 내역이나 처방 기록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희망을 버리고, 차가운 법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귀하가 무심코 삼킨 그 작은 알약이 법정에서 어떻게 당신을 옥죄어 올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살 빼는 약이 왜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받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손댄 약물의 정확한 법적 지위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인데 왜 마약이냐"고 항변하시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나비약(디에타민)'이나 '푸리민' 등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이는 뇌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원리로, 구조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하여 오남용 시 환각이나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귀하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타온 것은 오직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만 허가된, 국가가 허락한 예외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를 타인에게 건네거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SNS나 중고 거래로 사고파는 순간, 그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귀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야"라고 가볍게 여겼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은 귀하를 '국가 관리 대상인 위험한 향정신성 마약류를 허가 없이 유통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 수사팀이 움직이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남은 약을 친구에게 팔거나 준 것도 범죄가 됩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 중 하나가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걸 줬다"거나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싸게 넘긴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알선' 행위는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줬더라도, 혹은 배송비만 받고 보냈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 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위터나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펜터민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작 몇 만 원, 몇 알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베푼 행동이 귀하에게 '마약 공급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초범이고 학생인데 정말 징역형을 살게 될까요?
"저는 학생이고 처음 걸린 건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는 귀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사이에서 나비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사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횟수가 많거나, 판매한 양이 적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펜터민은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일 수 있는 물질이기에, 수사기관은 귀하가 단순히 살을 빼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유통하려 했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엔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모으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훈방 조치 받았다"는 출처 불명의 후기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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