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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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HB) 소지 혐의,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뽕(GHB) 소지 혐의,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물뽕실형'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셨다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무심코 건넨, 혹은 건네받은 그 투명한 액체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니까요. "나는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그냥 호기심에 구해만 봤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뉴스에서 보던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는 꼬리표가 본인에게 붙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귀하의 심정,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귀하를 단순 투약자가 아닌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투명한 액체 GHB가 왜 필로폰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받나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귀하가 다룬 그 약물의 위험성입니다. 흔히 '물뽕'이라는 은어로 불리다 보니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액체 버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GHB(Gamma-Hydroxybutyrate)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이며,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본래는 기면증 치료제나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그 용도가 변질되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이 GHB 사범을 특히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약물은 무색, 무취, 무미라는 특성 때문에 몰래 타인에게 먹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이 주로 투약자 본인의 쾌락을 위한다면, GHB는 타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귀하가 "내가 먹으려고 샀다"고 주장해도, 수사관은 "누구에게 쓰려고 했느냐"를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것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죄질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집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약물이 바로 GHB입니다.
2.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아마 '성범죄 가중 처벌'일 것입니다. GHB는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Blackout)과 근육 이완을 유발합니다.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 귀하가 이 약물을 이용해 타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단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준강간 혹은 강간치상,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범행'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법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GHB를 사용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약 혐의 하나만 방어하기도 벅찬데, 성범죄 혐의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체내에서 빨리 사라진다는 점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검사해도 안 나온다던데?"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신가요? GHB는 체내 반감기가 매우 짧아 투약 후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들이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기관을 너무 얕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약물 검출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 확보에 사활을 겁니다. 귀하의 스마트폰에서 약물 구매 내역, '물뽕 효과', '작업용 술' 같은 검색 기록, 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순간, 약물 검출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구매 정황은 뚜렷한데 약물 반응이 안 나왔다면, 수사관은 귀하가 증거를 인멸했거나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기억 상실, 몸을 가누지 못함 등)이 GHB의 약리 작용과 일치한다면,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정황 증거들이 귀하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안 걸리는 법'을 찾거나 불안감을 달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GHB 관련 사건은 마약과 성범죄가 결합된 고난도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꼬이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및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정황 증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리적 동아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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