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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GHB(물뽕) 마약법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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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GHB(물뽕) 마약법위반 처벌?
물뽕은 GHB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최초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약물입니다.
현재 이것을 매게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유명 연예인의 '버닝x'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마약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GHB성분이 체내에서 금방 빠져나와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분은 혈액에서는 30분 이내 배출되며 소변에서는 1시간 정도 지나면 배출됩니다.
이렇게 검출 가능한 시간이 다른 향정신성물질에 비해 짧기 때문에 범죄자로 지목돼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GHB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직접 투약한 것이 아니라 소지만 한 상태였어도 처분이 가능하며 이것을 판매했거나 유통에 관여한 부분이 밝혀지면 관련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물뽕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면 모두 포함됨)과 그런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급, 관리, 소지, 투약한 경우 강력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소지, 소유, 매매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제조, 수출, 수입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대부분 초범이라면 형량이 낮아집니다만 마약범죄만큼은 처음일지라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수위를 높게 조정한 것이지요.
이것은 투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는 단순히 작은 호기심이 들어 구입했다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형량이 적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현명하게 이끌기 위해서
단지 일회성으로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인데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서 억울하게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감형 요소로 활용해 보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현명하게 대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장을 펼칠 때는 나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처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죄에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있었음을 뒤늦게 알고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가담이 된 상태라면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전과자 꼬리표가 달리는 게 뭐 어때서? 벌금 몇 푼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그 빨간줄로 인해 언제 어디서 피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일 입니다.
또한, 물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하시든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대처하심이 옳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일을 더욱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선임을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시기보다는 조언이라도 먼저 구해볼 요량으로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시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면밀히 어필한다면 큰 처벌은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약한 사실을 들킬까 봐 무작정 숨기려 하시고 변호사를 곁에 두고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해 제대로 조력 받지 하는 경우 흔합니다.
비교하여 한 군데를 선택했다면 그 변호인을 믿으시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이야기들까지 터놓아 이야기해주세요. 그리해야 대처방안을 찾는데 유리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GHB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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