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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모르고 받았다'는 진술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
아청법 처벌, '모르고 받았다'는 진술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계신가요. 아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뉴스에서 보던 '아청법 단속' 이야기가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검색창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진짜 몰랐는데", "그냥 호기심에 한 번 본 건데"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귀하가 마주한 현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벌금형 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억울함보다는 서버에 남겨진 로그 기록을 더 신뢰하니까요. 지금부터 감정적인 호소가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미필적 고의의 함정과 무지 호소의 위험성
수사관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분명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인 줄 몰랐습니다"일 것입니다. 성인이 나오는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나중에 보니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식의 항변이죠.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성을 역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제목에 '고딩', '중딩' 같은 은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로가 텔레그램 박사방이나 N번방 유류물과 관련된 채널은 아니었는지, 썸네일만으로도 어려 보이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현미경처럼 분석합니다. 만약 "어쩌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면, 법원은 이를 확정적인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뚜렷한 물증 없이 무작정 "몰랐다"고 우기는 전략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2. 피해자의 자발적 촬영과 합법성의 오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돈이 필요하다며 먼저 팔겠다고 했습니다" 혹은 "서로 좋아서 교환한 건데 이게 왜 범죄입니까?"라고 묻는 분들이죠. 소위 '일탈계'라 불리는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직접 판매하는 영상을 구매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판매 의사를 밝히고 먼저 영상을 보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성 착취의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귀하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상을 소지하는 순간, 귀하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을 착취한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성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미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3. 소지죄와 제작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가장 위험한 상황은 단순히 영상을 소지한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을 때 발생합니다. 채팅 도중 "얼굴이 보이게 찍어달라"거나 "특정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여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이는 단순 아청물 소지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귀하를 제작의 주체로 보는 것이죠.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당시 대화 내용을 복원하고, 귀하가 주도적으로 영상 제작을 유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을 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당시의 대화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작 혐의만큼은 반드시 방어해내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지금 검색창을 닫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까지 뒤따라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기소유예 받는 팁'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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