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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아청법초범,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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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기소유예까지 무조건 가능하지 않을까?”
아청법 피의자가 되었다면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실형까진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대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청법은 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성범죄에서 ‘초범=선처’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면 아청법 사건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러 오셨을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아청법초범의 현실적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인 맞춤형 가능성과 전략이 알고 싶다면 바로 전화부터 주시는 게 빠릅니다.
아청법이 초범에게도 엄중하게 다루어 지는 이유
그 이유의 핵심은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두지만 아청법은 그 이상을 겨냥하게 되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절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판사와 검사는 피고인 개인의 사정보다 사회적 메시지를 우선 고려하게 되죠.
즉, 만일 이 사람을 선처해 준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청법 위반이라면 쉽게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되는 거죠. 우선 혐의를 벗으려면 성범죄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하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위험은 상존하죠. 한 마디로 돈으로 그냥 무마하려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소유예 가능성, 많이 희박합니다.
아청법에 있어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기소유예일 겁니다. 이는 앞선 내용을 읽어 보셨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단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입증될 만한 자료까지 모두 준비되어야만 할 테죠. 그제야 비로소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일 겁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고 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막막함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겁다, 어렵다”라는 현실 앞에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 ① 혐의가 정말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
| ②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압도적인 명분을 구축하는 것 |
| ③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집행유예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
↑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특히나 피해자 합의 역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도한다면 자칫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청법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선처가 어렵다는 것이지, 방법이 아예 없다 라는 말은 아니니 말이죠. 당장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고 인지한 즉시 정확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청법초범 사건에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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