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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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보육 교사면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 본 글의 목차 -
1. 억울하게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받았다면?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별 처벌 수위는?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보육 교사로 근무하다 보면, 아동을 훈육하는 상황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실제 학대 의도가 없었음에도 보호자나 아동의 진술로 인해 사건화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대응 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고 직업까지 잃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억울하게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받았다면?
실무상 아동학대 혐의로 가장 많이 연루되는 행위가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방임 행위 등입니다.
우선, 신체적 아동학대는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죠.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나 즉각적인 안전 조치 등은 학대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역시 반복성이나 모욕성, 위협성 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일시적인 언성 상승이나 상황 통제를 위한 단호한 지시 등은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마지막으로, 아동 방임 또한 보호 및 감독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시설 인력 구조나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던 관리 공백 등일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해볼 수 있죠.
결국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별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성적 아동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적 아동학대 및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 방임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요.
이때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죠.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이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사 본인에 대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죠.
게다가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영업정지, 폐업 또는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원장에 대한 제재까지 가해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직업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억울하다고 호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하죠.
결국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도, 행정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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