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고소절차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형사고소절차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형사고소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또는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피해자 입장이든 피의자 입장이든 결국은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아야 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거의 없다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형사고소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절도처럼 명확한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CCTV나 계좌추적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단,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합의대행 정도만 조력을 받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기, 공갈, 배임 등 구성요건 충족이 까다로운 범죄는 사실상 고소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없으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술하기에 까다로운 사건일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2.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형사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준이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술만으로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죠.
단,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합의대행 정도의 조력은 받는 게 좋고요.
반면, 피해자가 촘촘한 증거를 제출했거나,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건이거나, 특수죄나 사기, 횡령, 스토킹 등 중대 범죄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이후에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대응이 핵심이죠.
또한, 형사고소절차에서 조서 내용 하나하나가 향후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혼자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절차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방향을 바로잡고, 관련 진술 및 증거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절차에서 변호사 선택 기준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일단,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지 경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각 사건의 특성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기에 판레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실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또한 본 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인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해 상담 과정에서만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변호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죠.
원활하게 소통해야 사건 대응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도 적어지기에 실제 의뢰인의 후기 등을 통해 어떻게 소통하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죠
피해자 입장이든 피의자 입장이든 형사고소절차 자체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죠.
특히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이나 특성 등에 따라 전략 방향 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