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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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특가법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네, 특가법운전자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형량도 단순폭행과 다르게 징역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왜 특가법운전자폭행이 단순 폭행죄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vs 단순폭행, 성립 기준의 차이는?
두 사안 모두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일단 단순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력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성립하죠.
반면에, 특가법운전자폭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의거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죠.
이때, '운행 중'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기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죠.
성립 범위가 넓은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vs 단순폭행, 처벌 수위의 차이는?
일단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특가법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규정된 형량만 봐도 특가법운전자폭행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게다가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vs 단순폭행,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존재하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더 이상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특가법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죠.
물론 '운행 중'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형법상 폭행죄로 변경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운전자폭행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합의를 비롯한 선처 요건들을 바탕으로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은 말 그대로,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훨씬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안인 만큼 대응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늦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