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받았는데, 언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형사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초기 대응을 놓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 및 재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는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는 사건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전과 기록이 남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 복잡성, 단계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 산정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법률 조력이 필요할까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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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합의, 합의만 하면 다 끝날 거라는 큰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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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합의, 합의만 하면 다 끝날 거라는 큰 착각?

<목차>

Q1. 합의만으로 끝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Q2. 피해자 접근, 2차 가해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Q3. 카촬죄합의, 합의했다고 무조건 끝?
Q4.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

“피해자 통해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이와 동시에 변호사 도움 없이 이미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신 것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이는 사건 해결은커녕 합의금만 잃고도 처벌은 그대로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촬영범죄, 이른바 카촬죄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으로 봉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영상의 유포 위험성 등 수많은 불확실성이 얽혀 있어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죠. 결국 섣부른 합의 시도는 상황을 정리하기 보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촬죄합의처럼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01. 합의만으로 끝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기억에 얽매여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판사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에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문제된 촬영물 외에도 또 다른 촬영물이나 불법영상 시청 기록이 발견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사건은 더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2. 피해자 접근, 2차 가해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법리적으로 사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곤 하는데요.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협박·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곧바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을 안고 피해자의 방어적 태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분별한 접근은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인 것이죠.

03. 카촬죄합의, 합의했다고 무조건 끝?

또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요구되는 합의금은 대체로 상상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설령 큰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누락되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종결시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4.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합의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피해 영상에 대한 대비인데요.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PC 안에 있던 다른 불법촬영물, 시청 기록, 아청물 소지 여부까지도 드러나게 되죠. 즉, 지금은 피해자가 한 명뿐이라 생각하셨더라도 여죄가 확인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여러 명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