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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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무고죄 고소 말리는 이유
요즘 아동학대신고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의뢰인이 끝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징역을 선고 받을까 두려워 다급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아동학대 사안은 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당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죠.
워낙 억울한 사안이기에 아동학대무고죄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요.
여러분의 억울함은 깊이 공감하지만, 섣불리 대응하라고 권해드리지는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칼럼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동학대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1. 아동학대신고, 접수되면 처벌 받을까?
아동학대무고죄 고소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처벌이 내려질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아동학대 성립 범위도 굉장히 넓기에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더 힘든 사안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학대, 방임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되죠.
특히나 정서적학대나 방임행위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학대로 인정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안에 비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교사분들이라면 행정처분이나 징계까지 내려지기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인데요.
아동학대무고죄를 소명하여 무고죄 고소까지 이어지고 싶다면 반드시 그 전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아동학대무고죄 고소, 섣불리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둘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역고소를 고려하실 수 있지만, 절대 섣부른 판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아직 아동학대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리고 싶은데요.
실제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 고소로 대응하다 되려 혐의가 인정되고 형량까지 가중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역고소로 대처해 버린다면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대응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엄격해지고 처벌까지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면 절대 섣불리 무고죄 등의 역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끝난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기에 대응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동학대무고죄 고소까지 좋은 결과 원하시나요?
아마 아동학대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하고, 상대에게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당소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들도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이후 무고죄로 대응하여 상대는 처벌을 받게 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20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와 2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성공 경험이 많고 노련한 아동학대변호사들이 조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워낙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까지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아동학대무고죄 고소로 대응하는 과정까지 쉽지 않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신고로 인한 처벌은 피하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