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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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기준 및 처벌 무거운 이유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웃이나 병원 등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로 인해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아동학대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성립 범위가 넓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에 규정된 아동학대기준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5. 아동을 방치 및 방임하는 행위
6.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9.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0.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10가지 행위를 하여 법률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받게 되는데요.
우선 아동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벌금형도 없으며 가장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행위이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 장애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 대해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기준, 훈육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특히나 부모와 교사 입장에서는 이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입니다.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훈육은 필요하죠.
그러나 훈육이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나 그 행위가 과도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성립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흔히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아동범죄로 인정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저 훈육의 목적인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 신고의무자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의료인, 그 외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한다면 반드시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아이를 방치했다고 판단되어 아동학대기준 중 방임행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규정된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받으며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에 조속히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아동학대기준에 따른 성립 범위가 넓어 혐의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 많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아동학대는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 태도, 아동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증거도 중요하지만, 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일관적인 진술도 중요한데요.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위해 아동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