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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장애인학대, 형사법전문변호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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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었는데 왜 합의로 안 끝나죠?'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 오니,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죠.

단순폭행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이기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단순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학대에 해당되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형량도 훨씬 높죠.

오늘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급하시다면 아래로 바로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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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형법보다 '이것'

통상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적용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원만히 합의할 경우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죠.

그러나 상대가 장애인이라면 형법이 아닌, 장애인학대 혐의를 받아 장애인복지법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안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형법보다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 다수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때문에 합의부터 혐의 소명, 양형을 주장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2. 장애인학대, 어디까지 성립될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의 행위까지 포함되기에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싶다면 신속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장애인학대, 처벌 수위는?

위에서 알려드렸던 행위 중 1가지라도 저지르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1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제2호 중 상해, 그리고 제2호의2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제2호의 폭행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호와 8호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마 형법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규정된 형량도 훨씬 무겁지만, 실제 판결 역시 무거운 사안입니다.

장애인학대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