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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기소유예 받은 특수폭행변호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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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다소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한 취객이 자신을 부르며 시비를 걸자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갔죠.
그러나 취객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취객을 때린 후 도망쳤는데요.
되려 취객은 자신이 맞았고 많이 다쳤다며 의뢰인을 특수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때린 점은 인정하였으나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음을 호소하였으나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혹여나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 의뢰인은 특수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의 발생 경위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본 특수폭행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정리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쫓아왔고 인적도 드물었기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폭력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방 안에는 테블릿PC가 있어 해당 부분에 피해자가 맞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가방 안에 테블릿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가벼운 재질이기에 위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을 설명하며 피해에 이르게 된 점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본인의 오해로 의뢰인을 두려움에 떨게 한 부분이 있었기에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 주었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자체는 벗어날 수 없었지만, 진단서 제출 등을 막아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폭행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상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범위가 다소 넓은 편인데요.
위 의뢰인도 단순폭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방 속 테블릿으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흉기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특수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특수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혹은 단순폭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폭행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신속히 선처를 구하여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다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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