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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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택시기사폭행, 폭행전문변호사의 특가법 운전자폭행 핵심
흔히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거나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폭행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폭행 사건과 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사안은 특가법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폭행보다 형량이 무겁고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죠.
아무래도 해결이 더 어려운 사안이기에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단순폭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읽어 보신 후 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택시기사폭행, 왜 단순폭행이 아닐까?
통상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폭행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안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운행 중'이라고 하면,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떠올리실 텐데요.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만을 운행 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운행 도중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상태에 포함되죠.
즉, 범행 당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폭행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사안은 아닌데요.
운행 중이었다는 점이 성립되는 범위가 넓기에 특가법에서 벗어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2. 택시기사폭행, 형량은 어떻게 될까?
실무상 단순폭행죄에 연루되면,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넘어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안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보다 규정된 형량이 훨씬 무겁죠.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범행이기에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초기부터 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택시기사폭행, 합의하면 될까?
단순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게다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검찰 출신, 경찰 출신의 폭행전문변호사들이 사안 분석부터 조력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형사사건들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들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