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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기준 및 처벌 무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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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웃이나 병원 등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로 인해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아동학대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성립 범위가 넓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에 규정된 아동학대기준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5. 아동을 방치 및 방임하는 행위
6.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9.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0.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10가지 행위를 하여 법률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받게 되는데요.

우선 아동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벌금형도 없으며 가장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행위이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 장애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 대해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기준, 훈육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특히나 부모와 교사 입장에서는 이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입니다.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훈육은 필요하죠.

그러나 훈육이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나 그 행위가 과도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성립범위가 매우 넓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