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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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죄, 처벌수위 피하려면?
1. 절도죄의 처벌수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의 사례
수많은 사건 중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택시기사 A씨의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씨는 매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오랜 시간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마치면 그 날 승객들이 떨어뜨리고 간 화장품, 지갑, 핸드폰 등을 매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경찰서에 맡기거나, 직접 연락을 드려 주인에게 돌려드리곤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승객의 핸드폰을 주운 A씨는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깜빡하고 집으로 들고갔습니다.
잠시 서랍에 넣어두었던 A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핸드폰 주인이 경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였고, 핸드폰을 훔쳤다고 생각한 승객은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요청으로 본 변호인은 서둘러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승객들의 분실물을 다 찾아주었던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전 승객들의 의견과 경찰서에 방문했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은 핸드폰을 습득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죠.
위 내용으로 처음엔 합의를 망설였던 고소인도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죄 성립 불충족, 고소인과의 합의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의뢰인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절도죄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꼽히며, 심지어 2014년도까지는 한국의 범죄사건 1위가 절도죄였다고도 하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 소위 도둑질을 하는 행위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잘 피력할 수 있어야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백가지 사건을 변호하여 성공사례로 이끈 형사법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 꼽히는만큼 절도,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온전히 형사사건만 다루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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