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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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로펌? 비용? 모두 다 중요하지만,
'경험'과 '실력'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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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
✔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업무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심신 미약자인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 부분이 피해 회복된 경우
✔ 생계가 어렵거나,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 시
위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저희 '테헤란'을 만나셨으니까요.
1. 횡령죄 처벌수위는?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초범이라, 벌금형을 선고 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적음 금액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무상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담당자 또는 대표의 직함에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연루되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이며,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실형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 횡령죄, 경찰조사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에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초동대처를 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에 송치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위 선처요소에 따른 변론을 하기 보다는 무죄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만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실무상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으로 인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은 과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마땅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는 오히려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법입니다.
3. 횡령죄, 테헤란의 성공사례
회사에서 보관하던 수표를 사용한 의뢰인 -> 무혐의
5억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B씨 -> 집행유예
거래처 자금을 8억 가량 본인의 계좌에 이체한 C씨 -> 집행유예
*우측 상단의 '함께보면 좋은 글'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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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최소 3건의 글을 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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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연루되는 사건이 다 다르듯이,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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