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회사 물품으로 이득을 취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의류와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쇼핑몰에 근무하면서, 판매 의류를 관리하며, 택배 송장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절이 지나 팔지 못하고 남은 의류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중고나라 어플을 사용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쇼핑몰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번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들킬까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점 과감하게 물품을 가져다 팔기 시작했으며
자주 올리면 들키게 될까 본인의 어머니의 계정을 동시에 사용하며 판매를 지속하였습니다.
간혹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으면, 반품된 물품들은 택배 사고로 분실되었다고 말한 뒤 중고로 파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1년간 지속이 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연히 본인의 쇼핑몰 상품들이 중고판매 어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사장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직원들을 추궁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자수를 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두려움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지
-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 지
- 의뢰인의 자수, 반성하는 태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의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맞으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판매하여 손해 발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업무상횡령변호사의 코멘트
업무상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 뿐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연루된 즉시, 늦지 않게 대처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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