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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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벌금,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 3가지
< 횡령죄벌금,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 3가지 >
✔ 횡령죄 성립되면,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횡령죄 성립요건
실무상 횡령죄벌금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아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재산상의 이득액 발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횡령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단,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2. 변제 및 피해 회복 의사
실형이 아닌, 횡령죄벌금을 노리고 계신다면 선처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과의 말을 전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당장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후 변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편취 금액 낮추기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편취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횡령죄벌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입증하여 편취 금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많을수록 형량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인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받고 싶지 않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횡령죄벌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실형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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