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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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공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 및 이득액 산정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사기공범,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가중처벌될까?
2. 특경법사기공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 범위
3. 특경법사기공범,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를 소개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업무를 처리했지만,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대표자뿐 아니라 직원과 모집책까지 공범으로 조사받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경법사기공범 혐의를 받았다면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가중처벌되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책임은 단순히 같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내용, 공동 범행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특경법사기공범,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가중처벌될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사기공범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실행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투자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사람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은 허위 수익자료를 제시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일반적인 영업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전체의 피해금액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의자가 어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범위가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행의 범위에 따라 법률상 이득액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특경법사기공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 범위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사기공범 사건에서는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사기행위를 도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영업방식을 함께 기획하고 투자금 모집을 주도했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범행을 알면서 계좌나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계약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 해당 행위가 사기 실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적용 법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에도 모집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특경법사기공범,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특경법사기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업무 범위와 가담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 투자계약서,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내역 등은 실제 수행한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계약서나 운영자료를 확인했다면 당시의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투자 시점과 자신의 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의 거래나 관여하지 않은 별개의 범행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공범의 고의와 공동 실행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역할과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피해금액보다 실제 공동 범행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특경법사기공범 사건에서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범위에 따라 책임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특히 고액 사기 사건에서는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가중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경법사기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범 성립요건과 가담 시점, 이득액 산정 근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제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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