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경법 횡령,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
⋮
⋮
- 이 글의 목차 -
1. 특경법 횡령, 일반 횡령죄와 무엇이 다를까
2. 특경법 횡령 처벌 수위와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은
3. 특경법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할 대응은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횡령죄와 무엇이 다른지, 처벌 수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경법 횡령은 일반 업무상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도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경법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금액 산정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특경법 횡령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특경법 횡령, 일반 횡령죄와 무엇이 다를까
일반 업무상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어려워져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힘들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히 한 번의 유용 금액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경우 합산하여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횡령 여부는 개별 행위의 이득액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특경법 횡령 처벌 수위와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은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한 자금 유용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전체 금액이 합산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개별 범죄로 분리되어 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반환하거나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실질적인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죠.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한 애매한 사안이라면 산정 방식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3. 특경법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할 대응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자금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회계 장부 등을 통해 이득액 산정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일부 금액이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한 변제와 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하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양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특경법 횡령, 금액 산정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경법 횡령의 처벌 수위와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회계 검토 없이는 이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금액 산정부터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