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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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 형량,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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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배임횡령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2.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3.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배임횡령죄로 구속 수사가 검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삿돈을 다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임횡령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 구조를 갖고 있는 범죄인데요.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형량 기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 배임횡령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배임과 횡령, 둘이 같은 범죄 아닌가요?"
배임횡령죄는 법률상 단일한 죄명이 아니라,
배임죄와 횡령죄를 함께 부를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면 횡령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로 각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횡령으로,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으로 나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통틀어 배임횡령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2.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횡령과 배임이 같이 적용되면 형량도 두 배가 되나요?"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산술적으로 형량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부분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배임횡령죄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이 구간에 진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배임과 횡령 각각의 이득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합산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항목만 보고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행위를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 각각의 금액과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득액 합산 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사 전에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배임횡령죄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즉,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이면 될 줄 알았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본인의 행위를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는 형량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배임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지금,
소액이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전제일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이 함께 적용되는 순간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이득액 합산에 따라 적용 법률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행위를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가,
이후 처분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배임횡령죄 사건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금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재점검을 미루는 동안,
벌금형이라는 결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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