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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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형량,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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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2.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매매 타이밍을 맞췄을 뿐인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매매 패턴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실제로 손실을 봤는지,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매매 행위의 구조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앞둔 지금,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같이 사고팔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며,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명이 사전에 매매 시점을 공유하며
특정 종목의 거래량을 늘려 시세를 끌어올린 경우,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시킨 경우 등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정보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죠.
2.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익을 많이 얻지 않았으면 처벌도 약한가요?"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례한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인데요.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이 부당이득액이 확정되는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산정 기준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적용 법정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공모한 사건이라면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량이 달라지지만,
정보를 주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역할이었다면
정범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기간의 매매 내역과
관련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서는 매매 패턴과
정보 전달 경위가 핵심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에,
본인의 거래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의 목적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동일한 시점에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나 목적성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본인의 매매 판단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회계 자료나
거래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형량 구간을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죠.
즉,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유였다는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본인이 인식했던 정보의 범위와 매매 판단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량은 이익이 아닌 소명의 정확성에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둔 지금,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의 규모와 함께 매매 행위의 목적성,
공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매매 경위와 정보 인식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이후 조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하나로도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점검이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었던 여지도 함께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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